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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4조(과태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4조(과태료)

과태료

제34조

제34조(과태료) 제13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추가 조사(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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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4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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