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 신청)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 신청

제7조

제7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 신청)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절차의 유예ㆍ정지(중지) 신청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 유예ㆍ정지(중지) 신청서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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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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