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등록의 경정 신청)

등록의 경정 신청

제8조

제8조(등록의 경정 신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에 관한 경정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경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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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등록의 경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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