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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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