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5조(종합계획의 내용)

종합계획의 내용

제5조

제5조(종합계획의 내용)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종합계획의 추진 여건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한 분석 3.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범위 4.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효과적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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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5조(종합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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