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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청문)

청문

제17조

제1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등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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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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