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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벌칙)

벌칙

제19조

제1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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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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