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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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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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