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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

과태료

제21조

제21조(과태료)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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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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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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