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5조
제5조(공고) 교육부장관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법 제5조에 따른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일간신문,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1. 근무 경력 인정 신청인의 자격 2. 신청서 접수기관 3.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기간 4. 제출 서류 5. 근무 경력 반영 절차 6. 그 밖에 근무 경력 인정에 필요한 사항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공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