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승인 취소 등의 고시)

승인 취소 등의 고시

제6조

제6조(승인 취소 등의 고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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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승인 취소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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