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제6조

제6조(지방교부세 특별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제6조ㆍ제9조ㆍ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현안 수요가 발생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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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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