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

제4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부 2. 행정안전부 3. 보건복지부 4. 고용노동부 5. 국토교통부 6. 식품의약품안전처 7. 소방청 8. 질병관리청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민간위원의 사임ㆍ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대한민국 법령: 수록 범위어떤 자료를 수록했는지, 어느 기관의 공식 자료인지, 어느 날짜까지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록 범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