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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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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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