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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6조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 및 인력 현황 3.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 및 회의실 확보 현황 ③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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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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