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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7조

제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영 제1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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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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