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례관리의 종결)

사례관리의 종결

제10조

제10조(사례관리의 종결)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립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례관리의 종결을 요청한 경우 4. 지원대상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더 이상 사례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례관리의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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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례관리의 종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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