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4조
제34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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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제35조
제35조(과태료) 제3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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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