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장 접경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제8조

제8조 삭제

제8조의2

제8조의2 삭제

제9조

제9조 삭제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제10조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 중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시ㆍ군의 시장 및 군수 2.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원장 3. 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환경, 그 밖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공동위원장이 각각 2명의 범위에서 위촉하는 사람 4. 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환경, 그 밖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장이 각각 1명의 범위에서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협의회의 운영

제11조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중 회의가 열리는 장소의 관할 시ㆍ도지사가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수당

제12조

제12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접경지역발전기획단

제13조

제13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