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 법령번호: 헌법재판소규칙 제486호
• 공포일: 2025년 12월 14일
• 조문 수: 13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전문위원회 등

제4조(전문위원회 등)

① 전문적인 사항의 심의나 실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자문위원회 밑에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하며 전문위원 또는 실무위원은 동위원장이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자료제출, 출석 등 요청

제7조(자료제출, 출석 등 요청)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각종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조사연구의 위탁

제8조(조사연구의 위탁)

①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ㆍ법관ㆍ검사ㆍ변호사ㆍ대학교수ㆍ관계전문가ㆍ헌법연구관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그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를 위탁받은 사람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 의안배포

제10조(의안배포) 위원회는 되도록 소집일 7일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제11조 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12조 수당 등 지급

제12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과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부칙

제부칙 <제21호, 1989.07.21>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0호, 1990.11.08>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1호, 1991.12.03>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4호, 1995.02.20>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66호, 2011.09.19>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52호, 2014.12.16>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96호, 2018.01.19>조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416호, 2019.12.24>조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심판사무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생략

제부칙 <제486호, 2025.12.15>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