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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통지
제55조(검사의 통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ㆍ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려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및 기간과 검사공무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의 장부를 검사하려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및 기간과 검사직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규제의 재검토
제57조(규제의 재검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가격예시 대상 품목: 2017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유통명령의 요청자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3. 제11조의2에 따른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2017년 1월 1일 4. 삭제 5.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2017년 1월 1일 6. 삭제 7. 제19조의2에 따른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절차: 2017년 1월 1일 8. 삭제 9. 삭제 10. 제2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수탁판매 예외사항 및 보고: 2017년 1월 1일 11. 제27조의2에 따른 중도매인 간 거래규모의 상한 및 거래 내역의 통보: 2017년 1월 1일 12. 제28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매매방법의 예외: 2017년 1월 1일 14. 삭제 15. 삭제 16. 제33조의3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의 방법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7. 삭제 18. 제34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요건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9. 제34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내용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20. 제34조의3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절차: 2017년 1월 1일 21. 제35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영업 방법 및 영업의 제한ㆍ금지: 2017년 1월 1일 22. 제35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23. 제36조에 따른 대금결제의 절차: 2017년 1월 1일 24.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의 관리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25. 삭제 26. 삭제 27. 제41조에 따른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2017년 1월 1일 28. 제44조 및 별표 2에 따른 도매시장 등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29. 제50조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 및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30. 제52조의3에 따른 지정취소 요건 및 승인취소 요건: 2027년 1월 1일 31. 삭제 32. 제56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실적 보고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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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