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등의 신청

제2조

제2조(지원 등의 신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지원금 등의 회수 통지서

제3조

제3조(지원금 등의 회수 통지서)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제4조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영 제13조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數)"라 함은 10을 말한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5조

제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광주광역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제6조

제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2. 기업의 재무제표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신청

제7조

제7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신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소유 토지등의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2.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금지원의 요청

제8조

제8조(자금지원의 요청)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원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문화산업 투자분의 인정 및 출자 신청

제9조

제9조(문화산업 투자분의 인정 및 출자 신청) ①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자요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

제10조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 ①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허가등의 의제

제11조

제11조(허가등의 의제)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기초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확인

제12조

제12조(준공확인) ①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제13조

제13조(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14조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60호, 2007.03.28>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08.03.06>부칙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령으로"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73호, 2014.06.19>부칙

부칙(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호, 2015.12.30>부칙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71호, 2019.10.07>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호, 2021.07.15>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 2021.11.15>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호, 2022.01.21>부칙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호, 2025.12.26>부칙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