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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장 감독 등

제39조–제4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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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제39조

제39조(감독) ① 산림청장은 관리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리기관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리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권한의 위탁

제40조

제40조(권한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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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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