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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5조–제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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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

제5조

제5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방송ㆍ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특별위원회

제6조

제6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위원장 지명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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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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