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17조

제1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8조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사무처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사무처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징계 등

제19조

제19조(징계 등)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해당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징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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