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5948호
• 공포일: 2025년 12월 29일
• 조문 수: 17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

제2조(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 「국가유산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3조 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제3조(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확정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을 납부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금 산정에 필요한 관람료 징수 영수증, 징수명세서, 징수 통장 등 기초 자료를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국가유산의 보존 및 교육 지원

4. 국가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

5. 기금의 징수 및 관리ㆍ운용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납부금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제6조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4. 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제7조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국가유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기금 계정

제13조(기금 계정)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의 수납

제14조(기금의 수납)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의 지출 한도액 배정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배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기금재무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장부의 비치

제16조(장부의 비치)

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 징수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총괄 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부칙 <제21872호, 2009.12.07>조

부칙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2493호, 2010.11.15>조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부칙 <제26844호, 2015.12.31>조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8458호, 2017.12.05>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1980호, 2021.09.14>조

부칙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4493호, 2024.05.07>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3.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을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부칙 <제35948호, 2025.12.30>조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