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 법령번호: 국가보훈부령 제1호
• 공포일: 2023년 6월 4일
• 조문 수: 7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 대상자

제2조(수여 대상자)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이하 "호국영웅기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 도형 및 제작 양식

제3조(도형 및 제작 양식)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증서

제4조(증서)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제5조 수여권자

제5조(수여권자) 호국영웅기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수여한다.

제6조 패용

제6조(패용) 호국영웅기장은 본인만 패용할 수 있다.

제7조 수여대장

제7조(수여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부칙 <제1029호, 2013.07.24>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292호, 2016.06.29>조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제부칙 <제1733호, 2021.09.27>조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호, 2023.06.05>조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