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제8조(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을 각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으로 감축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응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종류, 직렬 및 직위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1. 「국회인사규칙」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2. 「국회인사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3. 「국회인사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4.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전담직위
제9조(전담직위) ① 소속기관의 장은 종전 별정직공무원을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다만, 「국회인사규칙」 별표 1에 따른 방호ㆍ안내ㆍ운전ㆍ조경ㆍ방송ㆍ후생 직렬(이하 "신설 직렬"이라 한다)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용권자는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이라 한다)을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 및 파견(「국회인사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담직위 공무원 간에는 전보할 수 있다. ③ 전담직위 공무원이 휴직하거나 전담직위 공무원을 파견(「국회인사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파견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 보충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여야 하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④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국회인사규칙」 제37조를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직위에서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사무총장은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직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이하 "전담직위평가"라 한다)하고, 임용권자는 제10조에 따라 전담직위평가를 통과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사무총장이 정하는 시기에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전담직위평가방법
제10조(전담직위평가방법) 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담직위평가의 방법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5급 이상 및 연구사의 전담직위평가를 위한 필기시험과목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인사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 중 임용예정 계급에 관계없이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전담직위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5급 이상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 전담직위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