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22조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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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제23조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2. 제1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과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제19조에 따른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4. 제20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5. 제2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관련 국제협력 6. 그 밖에 위해성평가 활성화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제25조
제25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시적으로 생산ㆍ판매등이 금지된 인체적용제품의 생산ㆍ판매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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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