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제2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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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
2.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3.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의 접수 처리 및 인정에 관한 업무
5.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서 발급에 관한 업무
6.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의 접수 처리에 관한 업무
7.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확인 및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인정을 포함한다), 보완명령 및 청문 실시에 관한 업무
8. 법 제9조제3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출하는 연구개발 실적 등의 접수에 관한 업무
9.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에 관한 업무
10.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에 관한 업무
11.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의 지원에 관한 업무
12.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지원에 관한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제12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제공의 요청
제17조(자료 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및 자격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같은 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및 자격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소속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 및 별표 2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