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6319호
• 공포일: 2026년 5월 11일
• 조문 수: 14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건설ㆍ확립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생명존중 안전사회에 관한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건설ㆍ확립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ㆍ자연재난ㆍ교통안전ㆍ어린이 안전 대책 및 그 밖의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안전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안전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관련된 관리체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생명존중 안전사회 관련 예산의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7. 생명존중 안전사회 관련 교육ㆍ홍보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등의 유기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건설ㆍ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2. 생명안전,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이나 해촉(解囑)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위촉위원의 해촉

제5조(위촉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이나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제6조(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등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생명안전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생명안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사무기구

제9조(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원, 운전요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및 그 밖에 여론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특별위원회ㆍ자문단의 위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 존속기한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1년 5월 12일까지 존속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부칙 <제36319호, 2026.05.12>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