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10조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해사안전기본법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2장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해사안전기본법」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