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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5장 해양안전교육 및 문화 진흥

제21조–제2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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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교육ㆍ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21조

제21조(해양안전교육ㆍ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체험활동 사업 2.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사업 3.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사업 4.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5. 그 밖에 해양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

제22조

제22조(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이 해양안전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 해양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2. 체험형 해양안전교육사업의 실시 3. 해양안전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해양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및 수요조사 5. 그 밖에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해양안전헌장

제23조

제23조(해양안전헌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에 관한 사항과 해사안전관리 등 해양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해양안전헌장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안전과 관련된 행정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헌장을 관계 시설이나 선박 등에 게시하는 등 해양안전헌장의 내용을 관계자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안전의 날 등

제24조

제24조(해양안전의 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포상

제25조

제25조(포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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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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