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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벌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벌칙)

벌칙

제62조의3

제62조의3(벌칙)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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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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