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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제18조

제18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으면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별표 1의 제1종부터 제4종까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삭제 ③고용노동부장관이 진폐관리구분판정의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릴 때에는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함께 보내야 한다. ④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진폐관리구분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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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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