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제19조

제19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 3명 이상에게 자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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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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