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청문)

청문

제38조의2

제38조의2(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의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8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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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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