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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8(「민법」의 준용)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8(「민법」의 준용)

「민법」의 준용

제10조의8

제10조의8(「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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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8(「민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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