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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

물환경보전법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

양식업 면허의 제한

제30조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대해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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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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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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