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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제10조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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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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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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