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제31조의3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준수 2.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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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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