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6조
제16조(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6조(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6조(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 공포번호
- 법률 제17472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6조(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