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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비용의 부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

제80조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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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비용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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