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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4(「민법」의 준용)

「민법」의 준용

제38조의4

제38조의4(「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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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4(「민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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