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19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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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