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의 기능

제15조

제1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 3.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의 수립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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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5조(심의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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