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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의2

제2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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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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