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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 제16조(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신청)

낙농진흥법 제16조(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신청)

공포번호
법률 제1700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16조

제16조(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신청) 낙농가, 원유수요자 또는 집유조합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진흥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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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낙농진흥법」 제16조(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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