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제14조의2

제14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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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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