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36조(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제36조

제36조(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어 온 시설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를 대신하여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는 그 폐지된 시설의 토지와 교환하며,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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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제36조(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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